정치
경제
사회
국제
IT/과학
생활/문화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지역뉴스
호남취재본부
대구&경북
PR Newswire
공지사항
Special Section
D:Con
HeMil(밀리터리)
Global Insight
기획기사
오운완(운세/사주)
하이브, “짜깁기한 적 없다” vs 민 “편집되지 않은 내용, 하이브에 더 불리”
“비싼 VR기기 가격 낮출 놀라운 기술” LGD·SK하이닉스 합작 ‘반값 솔루션’ [비즈360]
대통령실 “의대증원 일단락…수험생·학부모 불확실성 해소돼 다행”
매달 2000만원씩 이체하는 그들…초고가 월세 청담서도 나왔다[부동산360]
주요뉴스
압구정 80억 집주인 나이에 화들짝…92년생이 사들였다[부동산360]
이재명 연임 주춤? ‘明心’ 꺾인 의장선거…“지도부 더 강경해질 것”[이런정치]
김건희 여사, ‘존재감’ 드러내며 대중 앞 섰다…3일만에 추가 공개행보 [용산실록]
“자산가 고객만 더 모신다” 은행들 다시 점포 늘렸지만…취약계층 불편은 여전[머니뭐니]
의대교수 1주일 휴진 예고에 의료공백 우려 고조
하마스에 반나체로 납치된 음악축제女 결국…시신으로 돌아왔다
‘성형수술 19번’ 30대 女모델, 공항검색대서 알람 울린 사연…해외서 무슨 일
정부 “80개 품목 해외직구 전면차단 아니다…위해성 조사일뿐”
警, ‘수중수색 지시’ 진술 엇갈린 해병대 여단장·대대장 대질 시작
불투명한 금리인하에 쌓이는 투자 대기자금…MMF 10조 늘었다 [머니뭐니]
‘배우자 불륜 의심’ 몰래 설치한 녹음어플…대법 “증거능력 없다”
원아에 대변 묻은 옷 들이대고, 우는 모습 강제촬영한 보육교사
기획기사
국제 정세와 경제 상황이 전례없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전문가를 전 세계에서 모았습니다.
저출산, 0.7의 경고
합계출산율 0.6명인데, 다문화가정 자녀 '귀화'엔 연좌제[저출산 0.7의 경고]
인간대포통장
‘미끼문자’ 믿었다 털린다 …정교한 ‘가짜 은행앱’도 속출 [인간 대포통장]
유령아이 리포트
“저출생 걱정 전에, 태어난 아이부터 지켜야” [유령아이 리포트]
기후위기시계
헤럴드 터치
‘성형수술 19번’ 30대 女모델, 공항검색대서 알람 울린 사연…해외서 무슨 일
김호중 유흥주점 술자리 동석 래퍼 A씨, 코미디언 B씨 특정됐다
'개통령' 강형욱 회사 전 직원 폭로…"퇴사하고 정신과 다녀"
“오로지 돈 때문” “소설로 1조원 날려” 베테랑 변호사 뒷목 잡은 민희진-방시혁 갈등[박지영의 법치락뒤치락]
'이혼' 최병길 입 열었다…"서유리 계속 피해자 코스프레"
솔비 맞아?…다이어트 두 달 만에 딴사람
허경환 "저 아니에요"…김호중 술자리 동석 루머 해명
'아이유 찐 팬' 美 할아버지 한국 온다…"정말 기쁘고 설렌다"
김지민 "드디어 가는구나"…김기리·문지인 결혼식 축하
‘파묘·범죄도시’ 떼돈 번 CGV 맞먹는다고? ‘이 그림값’ 얼마길래 [0.1초 그 사이]
영양 비하 유튜브 ‘피식대학’ 사과…지역에 대한 공부를 재대로 하고 방송해야
'졸업'정려원X위하준, 사제 출격 프로젝트 시동…“너 신경 쓰여”
연재기사
식탐
요거트·식물성 음료도? 조기 사망·당뇨 위험 높이는 식품 [식탐]
이원율의 후암동 미술관
“홧김에 사람을 죽였어요” 살인자된 천재청년 탈주…그럴 줄 알았다?[이원율의 후암동 미술관-카라바조 편]
부동산360
매달 2000만원씩 이체하는 그들…초고가 월세 청담서도 나왔다[부동산360]
비즈360
“비싼 VR기기 가격 낮출 놀라운 기술” LGD·SK하이닉스 합작 ‘반값 솔루션’ [비즈360]
홍길용의 화식열전
순진한 이해진, 교활한 孫正義… 라인, 5년전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홍길용의 화식열전]
언박싱
“동대문, 다시 외국인 핫플로”…‘영업 재개’ 롯데피트인 효과 커진다 [언박싱]
브랜드피디아
“선재야, 캔모아 돌아왔대” 토스트 무한리필 ‘맛집’, 아직 있었어? [김유진의 브랜드피디아]
지구,뭐래
“40일만에 엄마랑 생이별” 눈도 못 뜬 새끼 강아지들…경매장에 끌려간다 [지구, 뭐래?]
이런정치
이재명 연임 주춤? ‘明心’ 꺾인 의장선거…“지도부 더 강경해질 것”[이런정치]
나우, 어스
[영상]샌프란 부두에 바다사자 1000마리…무엇에 홀렸을까[나우,어스]
여車저車
전기차 ‘가격 눈치 경쟁’ 치열…“신형 나와도 할인 또는 동결로 간다” [여車저車]
헤럴드스토리
‘소주 넘고 품절대란까지' 왜 편의점 하이볼에 열광할까?
두바이 vs 한국, 어디가 더 살기 좋을까?
훈련기 대표! T-50 vs M-346 라이벌戰
미라주 2000이 보여준 델타익의 강점
차륜형 지휘소용 차량 K877
사설ㆍ칼럼
[사설] 대통령 ‘0.7%’ 국회의장 ‘5.4%’ 명심하고 협치해야
우원식 의원이 오는 30일 임기를 시작하는 제22대 국회의 더불어민주당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됐다. 4·10 총선에서 5선에 성공한 우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당선인 총회에서 재적 과반을 득표, 추미애 당선인을 꺾었다. 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야 하지만 민주당이 압도적 과반의 다수당인 만큼 우 의원의 의장 선임은 사실상 확정적이다.‘온건 개혁파’로 꼽히는 우 의원이 ‘대여 강경파’로 분류되는 추 당선인을 누르고 후보로 선출된 것은 큰 이변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는 이재명 대표 권력의 과대화에 대한 당내 견제심리와 ‘이재명 사당화’ 이미지를 불식시키려는 민주당 당선인들의 전략적 선택이 어우러진 결과로 해석된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강성 지지층에 더 많은 지지를 받은 추 당선인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온건한 우 의원을 선택한 민주당이 무섭다”고 적었다. 그러나 우 의원 역시 ‘명심’을 내세운 것은 마찬가지였다. 김민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우 의원에) 축하를 전하면서도 한편으론 우려가 앞선다”며 “선출 과정에서 보인 ‘명심팔이’ 경쟁에서 국익과 민생에 대한 걱정보다 국회를 이재명 대표의 방탄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더 커 보였다”고 했다.우 의원은 경선 승리 뒤 “국회란 대화하는 기류가 중요하다. 여야 간 협상과 협의를 존중할 것”이라면서도 “중립이란 몰가치적이면 안 된다. 국회의장은 단순한 사회자가 아니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이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이 제시하는 방향과 법안들이 국민의 뜻과 함께 반드시 국회에서 실현되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의 국회’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성과를 내는 데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조정·합의되지 않는 현안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그러나 우 의원은 의장이 당적을 갖지 않도록 한 법의 정신을 잊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의 국회’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회’여야 함도 명심해야 한다. 우 의원으로선 압도적 다수석을 가진 민주당의 법안과 정책을 실현시키는 것이 민의의 반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총선 254개 지역구에서 민주당(50.5%)과 국민의힘(45.1%)의 득표율 차는 5.4%포인트에 불과하다.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와 격차는 0.7%포인트였다. 대통령도, 국회의장도 ‘절반의 대표자’가 돼서는 안 된다. 0.7과 5.4, 이 숫자를 명심하는 것이 여와 야, 정부와 국회 간 협치의 시작이다.
[사설] “의대증원은 공공복리에 부합” 판결에도 강경모드 의료계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등이 의대 증원 절차를 중지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항고심 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내년도 의대 입시에서 최대 1509명을 늘리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사실상 확정됐다. 정부가 ‘2000명 증원’을 발표한 지 꼭 100일 만이다. 의사단체가 즉각 재항고 의사를 밝혔지만 대법원에서 서두르더라도 결정이 나오려면 1~2개월 이상 걸린다. 이때는 이미 수시모집요강 발표(5월 31일)가 마무리된 다음이어서 돌이킬 수 없다.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우여곡절 끝에 현실화하는 것이다.법원은 “(의대 증원으로 인해) 의대생은 학습권 침해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볼 우려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의대 증원)의 집행을 정지하면 필수·지역 의료 회복을 위한 필수 전제인 의대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의대생의 학습권을 일부 희생하더라도 의대 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를 옹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법원은 또 2000명 증원 규모와 관련해 “수치 자체 근거는 다소 미흡하다”면서도 정부 정책 추진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과 합리적 근거를 갖추고 있다”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협과 ‘협의’할 의무가 있을 뿐, 반드시 ‘합의’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의사 파업에 대해서는 “문제를 적절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고 했다.법원의 판단은 구구절절 이번 의정 갈등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각과 다르지 않다.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과 같은 국민 불편과 고통을 해소하려면 의료계가 일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요청인 셈이다.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 여전하다는 점을 의료계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정원 2000명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자가 72.4%에 달했다. 의대 교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8.7%를 차지했다. ‘정부의 주먹구구식 독단’에 수긍할 수 없다며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태업·파업을 불사하고 있지만 여론은 그들 편이 아닌 것이다. 최후의 수단으로 사법부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정부나 대학총장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이 16건에 달하지만 이번을 포함해 승소한 사례는 한 번도 없다. 전공의들은 오히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돌아갈 다리마저 불태워졌다”며 더 강경한 투쟁을 예고했다. 의대 교수들도 ‘1주일 통휴진’을 거론한다. 민심에 역행하는 투쟁이 성공할 리 없다.
[사설] 국내 기업 역차별 논란 ‘대기업총수 지정제’ 전면 손볼 때
국내 최대 e-커머스기업 쿠팡의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올해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일인(기업집단 총수) 지정에서 제외되면서 또다시 국내 기업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정위는 15일 올해 공시 대상 기업집단(대기업 집단)을 발표하면서 쿠팡의 동일인을 김 의장이 아닌 (주)쿠팡으로 지정했다. 반면 하이브 파라다이스 영원 등 7개 그룹은 모두 오너(대주주)가 총수로 지정됐다. 개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4촌 이내 친족과 3촌 이내 인척의 주식 보유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얼굴도 모르는 먼 친인척의 사업 현황과 보유 지분까지 뒤져 신고해야 한다. 일감 몰아주기, 상호출자 금지 등 이중, 삼중의 규제망에 편입되는 것은 물론이다.쿠팡은 한국 법인인 ㈜쿠팡의 지분 100%를 미국 모회사(쿠팡Inc)가 갖고 있고, 쿠팡Inc의 의결권 76.7%를 김 의장이 갖고 있다. 김 의장이 사실상 지배력을 가진 것이다. 그런데도 국적이 미국이라는 이유로 김 의장이 동일인에서 제외되자 국내 기업인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공정위의 곤혹스러움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쿠팡이 미국 증시에 상장돼 미국 규제기관의 감독을 받고 있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최혜국 대우 규정 위반 가능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에쓰-오일 등 외국계 회사와의 형평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쿠팡 특혜’ 논란은 37년 묵은 낡은 제도가 확 달라진 글로벌 산업지형에서 더는 작동하기 어렵다는 점을 일깨운다. 동일인 규제는 1987년 당시 가족중심 경영을 통해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전개한 재벌 체제를 견제하기 위해 탄생했다. 총수 일가의 과도한 지배력 확장이나 부당한 내부 거래가 만연한 때여서 규제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하지만 현재는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혁신형 기업들이 한국 경제의 주요 플레이어로 뛰고 있다. 삼성 현대차 SK LG 등 4대그룹을 비롯한 주요 대기업도 대부분 과거 총수 1인 체제가 아닌 전문경영인과 이사회 중심의 수평적인 의사결정 체제를 갖추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 조사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대상 19개국 가운데 100대 기업의 자산 집중도나 매출 집중도는 한국이 15위 수준이다. 그럼에도 자산 5조 기준 대기업 규제를 15년째 지속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국경이 무의미해진 글로벌 투자 환경에서 쿠팡처럼 해외 증시에 상장하려는 혁신기업은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이다. 이미 구닥다리가 된 제도로 이들의 발목을 잡는 일은 없어야 한다. 당장 동일인 제도 폐지가 어렵다면 쿠팡처럼 법인을 총수로 지정하는 것을 일반화하는 쪽으로라도 개선해야 한다.
[사설] 미중 통상전쟁 확대, 무역 불확실성에 국익극대화 전략을
미국 정부가 14일(현지시간) 핵심 산업 부문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방침을 공식화했다.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는 현재 25%에서 100%로 인상한다. 반도체는 25%에서 50%로 올린다. 철강과 알루미늄(0∼7.5→25%), 리튬이온 전기차 배터리(7.5→25%), 태양광 전지(25→50%) 등도 관세 인상품목에 포함됐다. 세율 상향폭이 기존의 대략 2~4배에 이른다. 대상은 중국산 수입품 180억달러(약 24조6510억원) 규모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중국의 불공정무역 관행 및 그에 따른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무역대표부(USTR)에 이 같은 관세 인상을 지시했다고 백악관이 이날 밝혔다.바이든 정부가 대중국 첨단 기술·제품 수출입 통제 조치 등에 이어 고율의 관세 부과에도 나서면서 양국 간 통상 갈등은 전면화되는 양상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중국은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미국의 대중 관세정책에 대해 “미친 듯한 탄압” “일방적 괴롭힘” “이성의 상실”이라고 맹비난했고, 중 외교부는 “모든 필요한 조처를 해 정당한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했다. 미 정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한 대중 제재도 확대했다. 상무부는 소비자정보 유출에 따른 국가안보 우려가 제기된 중국 커넥티드차량 관련 규정을 올가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원 상임위원회는 연방기관이 중국 바이오기업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한 ‘바이오 보안법안’을 15일 통과시켰다.우리 정부와 업계는 미-중 통상 갈등 격화에 따른 장·단기 계획과 대응 전략 수립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다. 단기적으로 일부 품목에선 반사이익이 기대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이 수출의존도가 큰 우리 경제엔 타격이 될 수 있다. 당장 한국산 전기차가 고율 관세가 적용된 중국산에 비해 가격경쟁력을 가질 수 있지만 중국산에 쓰이던 중간재 부품의 수출은 위축될 수 있다. 대미 수출길이 막힌 각 부문 중국산이 글로벌 시장에 저가로 대거 쏟아져나오게 되면 관련 업계도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미중 경제 패권경쟁은 안보를 명분으로 한 첨단기술·공급망 규제와, 불공정무역을 겨냥한 관세·제재 등 크게 두 축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국은 민주주의·시장경제 국가의 연대를 핵심으로 하는 미국의 ‘가치동맹’기조와 ‘자유 무역’을 명분으로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높이려는 중국의 요구에 이중의 압박을 받고 있다.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부의 현명한 외교·경제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긴요하다.
헤럴드밀리터리
尹대통령 질책했는데…독도 논란 軍정신교육교재 감사 ‘솜방망이 처분’
軍, 해상의 사드 SM-3 도입 추진…KAMD 중간 요격체계 갖춘다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또 유임
보훈부, 野 민주유공자법안 추진에 “거부권 건의 검토”
헤럴드 스페셜
Global Insight
랭킹뉴스
1
'개통령' 강형욱 회사 전 직원 폭로…"퇴사하고 정신과 다녀"
2
“2만원→20만원 간다” 소문에 전국민 난리났었는데…지금은
3
“요즘 신입 월급은 60만원” 아나운서 어떻게 하라고…‘아연실색’
4
“아! 이럴줄 몰랐다” 이건 쇼크…넷플릭스발 ‘줄폐업’ 사태
5
김건희 여사, ‘존재감’ 드러내며 대중 앞 섰다…3일만에 추가 공개행보 [용산실록]
6
“콘서트 앞둬 술 안 마셨다”던 김호중, 사고 후 맥주 왜 샀나
7
솔비 맞아?…다이어트 두 달 만에 딴사람
공지사항
01
2024 (주)헤럴드 수습기자 최종 합격자 발표
2024.05.17
02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 안내
2023.09.21